'발등에 불' 떨어진 프랜차이즈 업계, "정부 과도한 개입 우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필수물품 강제구매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 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다시 초긴장 상태다. 당장 필수물품의 범위와 마진을 조정하는 게 발등에 불이 됐다. 그러나 공정위의 과도한 개입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공정위가 필수물품 강매에 대한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긴급점검과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필수물품의 범위에 대한 시각차가 있고 향후 가맹본부의 수입감소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 혼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필수품목을 가급적 최소화하라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품목의 범위에 대해 시각차가 있다”면서 “같은 품목이라도 사양이나 품질, 성분, 형태가 제각각인 만큼 필수품목은 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쟁이 있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협의가 먼저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 같은 분쟁조정기구를 거치되 정부 개입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먼저 나서 강제조사하면 해당 프랜차이즈의 이미지가 악화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맹점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위가 최근 가마로강정과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가맹점을 상대로 필수물품을 강제구매시켰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마로강정의 경우 점주협의체가 나서 “갑질사실이 없었는데 정부가 일부 점주들의 말만 듣고 사실을 호도해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도 “과거 일부 점주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1년전 시정했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조치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일부 저매출 점주들은 당장 원가절감 유혹 때문에 합의된 필수물품에 대해서도 일반물품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갑질이야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맹본부의 노력과 권한도 정부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물품 축소는 가맹수익 구조를 로열티 제도로 전환하는 것과도 맞물려있다. 공정위 역시 이를 유도하는 상황이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다. 가맹본부들은 필수물품과 마진을 줄이면 가맹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대신 로열티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이에 반발한다.

실제 오너 친인척의 ‘통행세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의 경우 최근 가맹점 대상 식자재 공급권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로열티 요율을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단체와 협의 중이나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요식업 프랜차이즈도 필수물품을 줄이고 로열티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가맹점들의 반발에 부딪혀 매출구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정액제 방식 로열티를 매출액에 비례하는 ‘러닝 로열티’로 전환하려는데 매출이 큰 대형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일부 점주들은 세원 노출도 우려하고 있는데 아직 로열티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로열티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로열티 전환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제빵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미국식 브랜드 로열티 체재에서는 가맹본부가 순수하게 제품개발과 브랜드 마케팅에 치중해 기타 투자비용이 없다”면서 “우리는 가맹본부가 물품공급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하고 점포 개설시에도 자금을 지원해 비용구조가 출발부터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먼저 프랜차이즈 업계 스스로 갑질논란 해소를 위한 자정과 가맹점과의 근본적인 상생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공정위 역시 강압적인 조사일변도 보다는 업계의 의견과 현실을 살피고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