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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급 7530원 시대…정부의 역할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입력 : 2018.01.0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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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는데 의무 휴업까지 해야 할 판이니 입점 매장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줄어든 영업일 만큼 감소한 매출로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영세업자들로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한 복합쇼핑몰 기획팀 임원)

시급 7530원 시대가 열렸다. 16.4% 인상,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시급 기준 1060원, 월급 기준 22만원이 인상된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린다.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도 크다.

그렇다면 임금 인상이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임금 인상→소비 증가)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규제 일변도인 정책 방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소비와 직결되는 유통시장 규제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특히 그렇다. 당정은 △월 2회 의무휴업 확대 △전통시장 인근 유통시설 출점 원천봉쇄 △출점 시 인접 지자체와 합의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결국 유통시장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선 개정안이 통과하면 많은 이들의 주말 나들이 장소로 성장한 복합쇼핑몰도 앞으로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출점 규제 탓에 신규 출점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쉬더라도 돈을 쓸 장소가 줄어드는 셈이다.

쉬는 장소가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의무적으로 쉬게 되면 복합쇼핑몰 입장에서는 인건비 감소를 위해서라도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 소득을 늘려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은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이인삼각 경기다. 세밀하게 맞물려 움직여야 하는 정책이다. 기업이 올린 임금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 인상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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