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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올해 부동산 시장 화두 '보유세'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입력 : 2018.01.0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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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올해 부동산 시장 화두 '보유세'
올해 부동산시장의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보유세’다. 정부는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빠르면 상반기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를 손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재산세 자체를 손대기엔 시장 저항이 거셀 수 있어서다. 종부세만으로도 공시가격,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하면 강도가 정부 마음대로 정해진다.
 
종부세만 건드려도 당장 강남권 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사정권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현행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인데 강남3구는 최근 수년간 집값이 급등해 시세가 10억원 미만인 아파트 찾기가 더 어렵다.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여론 지지를 기반으로 재산세나 종부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세부담이 늘어도 집값은 오를 테니 상관없다는 반응도 적잖다.

서울 특히 강남권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보유세가 인상돼도 집값이 꺾이기 어렵다고 낙관한다. 시장을 규제할수록 강남권 집값이 치솟은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경험을 거울삼아 버티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다주택자도 많다.
 
하지만 2014년부터 주택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장기간 강남 집값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도 맥을 추지 못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시장이 살아나자 지난해 단기 급등했을 뿐이다. 주택시장은 수요·공급보다 심리적 요인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풍부한 유동성도 한곳에 머물러 있진 않는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달라진 시장을 섣불리 전망하고 버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임대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 저항에 무감각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다수가 공감하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타협점을 찾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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