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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물.(보성군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본부에 이사장 직속의 '일자리안정지원단'과 함께 전국 56개 소속기관에 일자리 전담지원팀(일자리지원팀)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지원 예산이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오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다음달(2월)부터 지급한다.
또한 올해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출퇴근 사고 산재보상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위해 본부 관련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소속기관 사업수행부서를 68개에서 87개로 확대했다.
출퇴근 사고 중 자동차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과실률 등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인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도 신설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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