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더 걷으려던 정부, '연기' 검토

2017년 증권·파생상품 시장 폐장일인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형형색색 색종이를 뿌리며 2017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올해 코스피는 지난달 3일 종가기준 2,557.97까지 오르며 시가총액 1600조원을 달성했다. 새해 첫 거래일인 1월2일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장이 시작된다. 2017.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외국인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걷으려던 계획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사 업무만 가중시키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와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 당국은 지난해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만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시행령 개정안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같이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사항 외에 행정부 차원에서 새로 도입하거나 바꾸는 조세 제도도 담긴다.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는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17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할 방침도 밝혔다. 이는 법 개정 대신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대주주 범위도 늘렸다. 올해 4월부터 코스피시장에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내국인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당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정부는 지분율 기준을 유지하되 종목당 보유액 하한선은 10억원 낮췄다.

기재부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 한국거래소 등 증권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 기류가 바뀌었다. 외국인 대주주 기준을 당장 강화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살펴보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과세 대상, 과세 금액을 특정 짓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현재 증권거래시스템으로 세금을 내야 할 외국인 대주주, 세금 산출 근거가 되는 양도 차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은 대개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데 해당 펀드에 참여한 사람, 국적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양도 차익 같은 경우도 내국인은 계좌 추적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외국인에겐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주식 거래일 이후 2일 내에 결제를 마쳐야 하는 ‘T+2 조항'이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양도세는 결제일 이전에 원천징수되는 세액이다. 과세 대상 및 금액이 파악되더라도 주식을 판 날로부터 2일 동안 원천징수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대주주에 한해 T+2 조항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업계는 지분율 25% 이상일 때 양도세를 부과하는 현 기준은 오히려 과세 대상을 알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한 종목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는 대주주는 경영 참여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보 파악이 용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