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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더 걷으려던 정부, '연기' 검토

기재부, 양도세 부과 대상인 외국인 대주주 범위 25%→5% 추진…증권업계 반발로 세법시행령 개정안 제외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 2018.01.0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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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증권·파생상품 시장 폐장일인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형형색색 색종이를 뿌리며 2017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올해 코스피는 지난달 3일 종가기준 2,557.97까지 오르며 시가총액 1600조원을 달성했다. 새해 첫 거래일인 1월2일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장이 시작된다. 2017.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증권·파생상품 시장 폐장일인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형형색색 색종이를 뿌리며 2017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올해 코스피는 지난달 3일 종가기준 2,557.97까지 오르며 시가총액 1600조원을 달성했다. 새해 첫 거래일인 1월2일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장이 시작된다. 2017.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외국인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걷으려던 계획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사 업무만 가중시키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와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 당국은 지난해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만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시행령 개정안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같이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사항 외에 행정부 차원에서 새로 도입하거나 바꾸는 조세 제도도 담긴다.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는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17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할 방침도 밝혔다. 이는 법 개정 대신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대주주 범위도 늘렸다. 올해 4월부터 코스피시장에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내국인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당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정부는 지분율 기준을 유지하되 종목당 보유액 하한선은 10억원 낮췄다.

기재부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 한국거래소 등 증권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 기류가 바뀌었다. 외국인 대주주 기준을 당장 강화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살펴보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과세 대상, 과세 금액을 특정 짓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현재 증권거래시스템으로 세금을 내야 할 외국인 대주주, 세금 산출 근거가 되는 양도 차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은 대개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데 해당 펀드에 참여한 사람, 국적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양도 차익 같은 경우도 내국인은 계좌 추적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외국인에겐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주식 거래일 이후 2일 내에 결제를 마쳐야 하는 ‘T+2 조항'이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양도세는 결제일 이전에 원천징수되는 세액이다. 과세 대상 및 금액이 파악되더라도 주식을 판 날로부터 2일 동안 원천징수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대주주에 한해 T+2 조항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업계는 지분율 25% 이상일 때 양도세를 부과하는 현 기준은 오히려 과세 대상을 알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한 종목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는 대주주는 경영 참여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보 파악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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