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새해 중국경제, 양보단 질에 방점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다들 중국경제를 전망하기 바쁘다. 중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하긴 세계 GDP에서의 중국비중 14%, 중국성장률을 6.5%로 놓고 계산하면 그 값이 0.9%. 미국의 0.6%(세계 GDP의 23%, 성장률 2.5%)보다 높은데다, 세계성장률 3%의 30%나 되니 그럴 법도 하다.


그럼 어떻게들 전망하고 있나. 우선 중국의 대표적 관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등 중국 내 연구기관은 2018년 중국의 성장률을 대략 6.7%로 예상한다. 2017년 추정치 6.8%와 비슷한 ‘비교적 고성장’ 유지로 보는 셈이다. 반면 해외기관과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은 대체로 성장둔화다. 이유는 구조조정을 위한 긴축강화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애로 등 때문이다. 예컨대 세계은행은 6.4%, 모간스탠리는 6.5%로 상당폭의 둔화를 점친다.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까. 개인적으로 상당폭 성장둔화에 한 표를 던진다. 물론 지금까진 새해가 되면 해외 금융기관들이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연말이 되면 예상보다 괜찮은 성장률을 달성하곤 했다. 나름 중국내의 전망의견이 들어맞았단 얘기다. 하지만 2018년은 상황이 다를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 중국의 엄청난 기업부채 때문이다. 그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업부채는 GDP 대비 163%(잔액기준), 일본 버블 정점(1989년) 때의 132%보다 높다. 잠재적인 부채상환 압력이 그만큼 대단하단 얘기다. 따라서 다른 때는 몰라도 올해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이 3차례나 예정된 경우 디레버리징의 충격이 엄청날 수 있다. 예컨대 세계통화기금(IMF)는 ‘2017년 중국 금융시스템 안정평가보고서’에서 외부의 디레버리징 충격이 올 경우 중국 은행들이 자본부족에 빠질 수 있다고 했고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검은 백조’(Black Swan·예상할 수 없는 위험) ‘회색 코뿔소’(Grey Rhino·예상되지만 간과한 위험)를 언급하며 중국의 자산거품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정부도 2018년엔 양적 목표보다 질적 목표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둔 것 같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소위 ‘질적 성장’ 신시대 선언이 바로 그것. 2021년 샤오캉(小康)사회 진입을 위해 2018~2020년 3년간은 양적 성장보다 샤오캉사회 완성을 방해하는, 예컨대 금융리스크 방지, 빈곤탈피, 환경오염 방지 같은 질적 성장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선 향후 3년간의 금융정책은 ‘부채와의 전쟁’이란 말도 나온다.


둘째,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때 갈등이 대략 봉합된 듯했지만 12월19일 미국이 ‘신(新)안보전략’을 발표,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면서 신경제냉전이 예고됐다. 미국은 무역에 관한 한, 더는 중국의 침해와 부정행위에 눈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고 중국도 경우에 따라선 맞받아칠 기세여서 미중간 연속적인 수출입 감소의 악순환도 우려된다. 그만큼 2018년 중국의 성장률 제약요인이란 얘기다.

셋째, 반면 중국정부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중국정부가 성장목표 달성을 나름 낙관하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중국정부는 샤오캉사회 진입을 위해 2011~2020년 10년간 소득배증목표를 세웠고 그에 따라 2016~2020년 5년간 연평균 6.5%의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놨다. 하지만 2016년 6.7%, 2017년엔 6.8%로 성장률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해도 연평균 6.5% 달성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 양웨이민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앞으로 3년간 성장률이 평균 6.3%만 돼도 소득배증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무튼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면 우리로선 달갑지 않음은 물론이다. 대체로 세계경기가 좋을 거란 인식이 많긴 하지만 미중의 갈등이 본격화하면 당초 예상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 등 우리도 금융 불안요인이 적지 않은 만큼 금융리스크 방지, 수출 다변화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