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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00억대 사이버보험 新시장 열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입대상 기업 2만개 이상 확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입력 : 2018.01.04 04:35|조회 : 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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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KT,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해 피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화 대상 기업이 2만여개에 달해 현재 300억원대인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최소 700억원대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내년 700억대 사이버보험 新시장 열린다
◇전세계 유일의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2만개 기업 대상
=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비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라 이변이 없는 한 올 상반기 내에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전세계 유일의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가 된다. 사이버보험은 가입자인 기업과 제3자인 기업의 고객이 입은 사이버 피해를 보상한다. 매년 7만여건 이상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6년 기준 1% 내외로 전세계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사이버보험의 전세계 평균 가입률은 16%다. 미국은 가입률이 25%이고 포춘 선정 미국 500대 기업은 40%에 달한다. EU(유럽연합)는 가입률이 이미 60%를 넘어섰다.

김태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30%가량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일부 공공기관,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유사업자 등에 대한 의무 가입시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하고 기업의 경영 안전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00억대 사이버보험 新시장 열린다

◇해외선 ‘억’소리나는 배상, 국내도 대비해야=해외에서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된 이유는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손실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기업이 별도로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사이버 피해 보상금으로 파산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2013년에 해킹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1850만달러(한화 약 197억원)의 배상금을 포함해 총 2억5200만달러(약 268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타깃은 당시 AIG 등 여러 보험사에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 비용 중 3분의 1에 달하는 9000만달러(약 958억원)를 보상받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보유출 관련 소송이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이는 국내에서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법원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통상 1인당 10만~2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미국 타깃의 경우 1인당 최고 1만달러(약 1065만원)까지 배상했다”며 “국내에서도 잇단 사고로 정보유출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배상액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300억원대에 불과한 사이버보험 시장이 최소 7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만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입대상 기업이 2만개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향후 사이버보험 활성화로 배상 한도가 늘어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목적 개인이나 법인도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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