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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상책인가''하책인가'

가축분뇨법 시행 유예기간 오는 3월24일 종료…적법화 추진율 절반도 채 안돼 피해농가 양산될 듯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입력 : 2018.01.0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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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축산업 붕괴 등 큰 우려…무허가축사 유예기간 및 특례시한 최소 3년 연장해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미신고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상농가 6만190호 중 12%인 7278호만 허가를 받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했다. 2017.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미신고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상농가 6만190호 중 12%인 7278호만 허가를 받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했다. 2017.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례 1. 인천 강화군에서 한우 140마리를 키우는 김모씨(57)는 요즘 축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2001년 지자체가 고인돌 공원을 추진하면서 김씨 사유지를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축사를 손대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김씨는 2014년 군청에 부지보상과 해당 축사 이전 허가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일방적인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을 놓고도 도움을 구했지만 문화재청은 "국가적으로 지정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

#사례 2.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매입권한을 두고 맞서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돼지 1200마리를 사육하는 표모씨(62)는 양 기관에 끼여 요즘 골치를 앓고 있다. 표씨의 농가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다. 표씨는 연간 600만원에 오는 2020년까지 임차한 상태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침에 따라 표씨는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포천시청에서 서로 매입 권한을 두고 책임을 떼넘기면서 적법화 진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미신고(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정미비 등으로 인해 적법화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축산농가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월24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축사)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농식품부에서 집계한 전국 미신고(무허가)축사는 전체 4만5305호로 이중 2만1754호(48%)가 이를 완료했거나 또는 적법화를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2015년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3년간의 유예기한을 두고, 미신고(무허가) 축사에 대해 2018년 3월24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만약 이들 축사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처분이 유예되더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축사운영은 쉽지 않게 된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사실상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증평축협은 19일 무허가로 지어진 괴산군 관내 한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건축사와 협의해 측량을 실시했다. 2017.03.19.    kipoi@newsis.com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증평축협은 19일 무허가로 지어진 괴산군 관내 한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건축사와 협의해 측량을 실시했다. 2017.03.19. kipo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축산단체들은 "정부 스스로 관련 지침을 법 시행후 8개월 늦게 발표한데다 미신고(무허가) 축사 실태조사도 19개월이나 소요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또 그 기간 AI 등 가축질병이 325일간이나 발생하는 바람에 현장농가들은 축사적법화에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답해 했다.

유예기간 종료시점인 3월24일까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또는 축산업을 정리할 수 밖에 없어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축산업이 농업생산액의 전체 43%를 차지하고 있어 그로인한 피해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축산단체 고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80일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그 기한내에 적법화를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미신고(무허가)축사 유예기간 및 특례시한을 최소 3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이 환경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법 적용은 축산농가에 대한 것인 만큼 가축생산을 총괄하는 농식품부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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