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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제 신용카드 할부로 낸다

[the L]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1.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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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제 신용카드 할부로 낸다


앞으로 벌금, 추징금 등 '벌과금'도 신용카드 할부로 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고 벌과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납부편의 제공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엔 벌과금 납부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납부,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낼 수 있고 할부 역시 가능해진다.

벌과금에는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이 있다. 결제가능 카드는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이며 결제가능 시간도 오전 12시반부터 오후 11시 반까지로 거의 하루 종일 가능하다. 특별히 정해진 한도 제한은 없고 개별적인 신용카드 한도에 따른다.

다만 실제로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직접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의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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