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론에서 재등판한 'OECD 평균'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개포 주공아파트 4단지의 모습.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의 LTV·DTI를 40%로 조인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30%로 10%포인트 더 강화한다. 집단대출도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 LTV 40%, 잔금대출엔 LTV·DTI 40%가 모두 적용된다. 2017.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보유세 인상 문제를 꺼낸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하는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통계치다. 즉 인상론의 근거는 주요국보다 낮은 보유세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온 OECD 평균치가 또 등장한 셈이다.

3일 정부와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다.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국 중 16번째로 낮다. OECD의 2014년 기준 평균 보유세 비율은 1.1%다.

영국의 경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3.11%에 이른다. 프랑스(2.65%), 미국(2.48%), 일본(1.87%) 등 주요 선진국의 비율도 한국보다 높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 순위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 발간한 대담집에서 “현재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그것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1.1%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도 방향은 제시됐다. 기재부는 중장기 운용방향으로 ‘재산과세 제도의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제도 합리화’를 명시했다.

당시 논거가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나,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구조”라는 점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1.9%다. OECD 평균은 0.4%다.

OECD 평균은 문재인 정부가 즐겨 활용하는 통계치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달성은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OECD 평균의 1/3에 그친다는 통계를 근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