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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어린 부모', 본인학업·자녀양육 '국가 도움'

[the300][미숙한 부모 '키더런트' 보듬자]④청소년 한부모 학업·양육 병행지원…법적 부부엔 지원 미비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입력 : 2018.01.0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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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어린 부모', 본인학업·자녀양육 '국가 도움'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이성친구와 교제하다 만 17세 나이에 딸을 낳았다. A씨는 아이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만 법적인 부부 관계는 아직 아니다. 이들 어린 부부는 사실상 소득이 없다. 양가 부모들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자신들의 교육비와 딸 양육비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하다. 다행히 양육비 월 18만원, A씨에 대한 교육지원비 등 정부 지원금이 큰 도움이다.

소득이 없는 어린 부모들을 위해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잇따라 법이 개정되며 지원이 강화됐다. 기존 법엔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생계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 등 복지 급여를 제공했다. 이들의 자립을 위한 자금 대여와 고용 지원도 있다. 관련 복지시설에도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우선 입소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 부모가 다니는 학교에 설치된 직장 어린이집을 그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1월24일 의결된 개정안(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으로 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건강 지원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한부모 실태를 조사토록 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 수립을 가능케 했다. 정부는 3년마다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해왔지만 청소년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 적응을 위해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 교육을 제공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은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인 '한부모 가족'만이 대상이다.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 나이가 어리더라도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 다만 이혼한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보다 5만원 적은 13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근거)에 근거해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들은 임신·출산의료비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부모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법적 부부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없다"며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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