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12월 회의서 세제개혁에 따른 금리인상 속도 논의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올해 기준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인상해야 하는 지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3차례 금리인상 전망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3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12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미 고용시장 호조와 경제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 위원들은 세제개혁에 따른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12~13일 열린 FOMC 회의 이후 미 의회는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세제개편은 경제를 안정적 상태로 유지하려는 연준의 노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세제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위험들이 연방기금금리의 더 가파른 경로를 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들 위험은 아마도 재정부양책이나 수용적 금융시장상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자본지출의 완만한 부양이 있겠지만, 경제에 대한 이익은 불확실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세제법안이 2~3년 간 잠재적인 경제성장률 상승을 포함해 일부 공급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지만, 연준이 접촉한 기업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거나 증가한 현금을 경제 전반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인수합병, 부채축소,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7년간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한 이후 지난 2015년 말부터 5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한 올해 3차례와 내년 2차례의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3차례 금리인상 전망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비둘기파(통화완화) 위원들은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은 너무 공격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3차례 금리인상은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지속적인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매파(통화긴축) 일부 위원들은 3차례 금리인상 전망을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연준이 2015년 말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에도 시장에는 여전히 자금이 넘치고, 이런 조건에서 계속된 저금리는 시장을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다.

연준은 오는 1월 30~31일 FOMC 회의에선 별다른 정책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록 공개 이후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의 오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62%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