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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티, 유사상표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승소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입력 : 2018.0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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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티 제조기업 ㈜단티가 유사상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주)단티
사진제공=(주)단티
지난 2015년 5월 (주)단티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단티싸게’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에 ‘단티싸게’는 ‘단티’라는 명칭이 단체티셔츠의 줄인 말로써 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기 때문에 유사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서, 지난 7월 특허법원의 일부승소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판결은 달랐다. 지난 12월28일 대법원은 ‘단티’가 “독립적인 식별표지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며 ‘단티’의 식별력을 의심했던 특허법원의 법리오해와 판결오류 등을 적시, 본안을 특허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법률대리인으로 나서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까지 등장했던 이번 심리로 (주)단티는 분분했던 식별력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향후 유사상표 사용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률적 논리를 구축했다는 게 상표업계의 중론이다.

(주)단티의 김호병 대표는 “유사상호를 내걸고 낮은 퀄리티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유사상표 사용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판결이 유사상표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기&창업팀 이상연
중기&창업팀 이상연 pond2580@mt.co.kr

머니투데 이상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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