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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인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금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한 제도다. 손해배상금은 손해금의 최대 3배다.
올해 1월부터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손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 된다. 손해금을 넘는 손해배상금이 비용 처리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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