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공영형 유치원'…교육부, 손놓고 있다가 대책만 또 내놔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유치원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내놨던 '공공형 사립유치원(공영형 유치원)' 정책이 발표 1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겉돌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공영형 유치원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가깝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영형 유치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교육부 탓이 크다. 그 동안 이 사업을 손 놓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 교육부, '공영형 유치원' 도입 발표 후 1년 다되도록 무소식

애초 계획대로라면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공영형 유치원 사업추진계획서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공영형 유치원을 선정하고 선택형 특별교부금을 배정한 뒤 9~12월 교육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사업추진계획서 자체를 보내지 못하면서 일이 꼬였다. 공영형 유치원 설립에 적극적이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사업 지체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방의 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공영영 유치원 수요 조사를 해보니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이 공영형 유치원에 관심을 보였다"며 "지금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형 유치원은 정상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선정해 공립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유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 발표 당시 공립 수준의 저렴한 비용에 다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도 예산문제 등 현실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형 유치원을 절충형 모델로 평가했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영형 유치원은 재정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 부담은 낮추고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도입한 서울교육청은 통학 차량과 현장학습, 방과 후 수업 등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학부모의 추가부담은 거의 없고 비용은 월 3만~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월 20만원이 넘는 사립유치원과 대비된다.

◇ "향후 5년간 사립 1330곳 공공형 전환"…실적없이 계획만 또 발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 간 사립유치원 1330곳을 공공형으로 전환한다고 또 발표했다.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의 공영형 유치원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시기, 대상 유치원 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놓고 금지와 철회를 반복하며 우왕좌왕할게 아니라 이미 내놓은 공영형 유치원 정책부터 다듬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은 "공영형 유치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공영형 유치원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법인화 절차, 개방형 사외이사 선임 등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이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에 거부감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단체는 유치원을 만들 때 투자한 부지와 시설비 보존,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액, 잔여재산의 개인 귀속 등을 공영형 유치원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