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새해 경제전망…한국은행 '3% 성장’ 내걸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새해 경기전망이 기관별로 엇갈리면서 조만간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앞둔 한국은행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와 민간연구기관 사이에서 중립적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인 데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급 조사인력을 보유해 높은 수준의 전망 신뢰도를 요구받아서다.

한은은 오는 18일 올해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공개한다. 이날 기준금리를 논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도 열린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9%로 내다봤다.


3.0%를 예상한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보다 조금 낮다.

한국개발연구원(2.9%), LG경제연구원(2.8%),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8%) 등 국내 연구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2% 후반대로 본다.

연구기관들의 새해 경기 판단은 다소 어두운 편이다. 지난해에 이어 3%대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수년간 경기를 이끌었던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반도체 수출 호조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설비투자도 올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투자의 성장기여율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건설·설비 투자둔화에 따른 성장세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9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평균 2.9%로 예측했다. 다만 개별 전망치는 2.6~3.1%로 편차가 있다.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가 3.1%로 가장 높고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2.6%로 제일 낮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은은 2%대 성장세를 내다본 연구기관 쪽에 가깝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성장률 전망이) 2.9%냐 3.0%냐 하는 정도의 변화는 크게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한은과 정부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런 배경엔 한은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작용한다.

물론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런 정책들이 서비스업 고용 축소로 이어져 민간소비가 오히려 위축될 것이란 걱정도 적지 않았다. △주요국 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원화 강세 △국제유가 상승 등 이른바 ‘3高 현상’으로 올해 국내 경기 회복세가 제한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이같은 내수 분야의 정부 정책 효과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경제전망 이후 나타난 다양한 대외 경기요인의 파급 효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비롯해 중국 교역회복, 북핵 리스크 완화 등을 중점 점검사항이다.

한은이 1월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상향 조정할 경우 시장의 국내 통화정책 전망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금통위 내부에서 잇따라 저물가, 경기둔화가 우려가 제기됐고, 이 총재도 통화정책 신중론을 강조해 올해 상반기 추가 금리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은이 올해 경기회복세를 낙관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