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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기부, 불공정행위 피해 中企에 100억 지원

불공정행위 피해기업 정책자금 신설… 기술침해와 불공정거래 피해 중기 정상화 지원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입력 : 2018.0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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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기부, 불공정행위 피해 中企에 100억 지원
MT단독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신설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침해,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수혈해 정상화를 돕겠다는 것이다.

1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100억원을 '불공정행위 피해기업 지원자금'으로 별도 책정하고, 자금지원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원 기준과 목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중기부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기술침해 피해기업 지원자금(10억원)만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술침해뿐 아니라 다른 불공정행위 피해기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홍종학 장관이 취임 직후 1호 정책으로 내세운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불공정행위 피해기업 유형은 불공정거래와 기술침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법원의 판결이나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된다. 중기부는 이같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는 불공정행위 피해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횟수 제한규정을 없앴다. 통상 3년내 2번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다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자가진단' 과정을 생략하고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신청•접수 7일 이내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면서 기술침해 피해기업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책의 제도적 기틀을 다져놨다"며 "올해부터 정책자금 100억원을 책정해 피해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김하늬 honey@mt.co.kr

'하늬바람'이라는 제 이름처럼, 바람의 체력을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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