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포스코등 5개사 성과공유확인과제 48% 차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가 삼성전자,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성과공유제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등록된 성과공유 확인과제는 4357건을 기록했다. 이중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SKT, 동서발전 등 상위 5개 기업이 등록한 과제가 2095개로 전체의 48.1%에 달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위·수탁거래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과 공동목표를 설정한 뒤 그 성과를 계약대로 나누는 제도다.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 협력법) 제정과 함께 법제화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2012년 성과공유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성과공유 유형과 방식을 명문화했다. 성과공유 유형은 △원가절감 △품질개선 △생산성향상 △경영혁신 △인력양성 △부품 국산화 △신기술·공정·제품개발 △공동마케팅 △해외사업 공동 수주 등이다. 성과공유 방식은 현금 보상을 비롯해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공동특허 △판매수입공유 △공동마케팅 등으로 다양하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중견기업 수는 2012년 77개에서 2017년 11월 기준 290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전체 대기업 수가 4375개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충렬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더 많은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대기업의 현금보상 등에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성과공유제에 관한 법률규정을 명확히 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