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몰릴 취약계층에 1조원 특별대출 실시

오는 2월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연 24% 이상의 금리를 내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3년간 1조원의 특별대출이 실시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적발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오는 2월8일부터 연 24%로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맞춰 특례 대환대출(안전망 대출)을 실시한다. 연 24% 이상의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대출만기가 3개월내로 임박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10년 이내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상환능력에 따라 12~24%이지만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이상으로 대출을 받고 있지만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만기연장도 불가능한 저신용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출조차 받을 수 없을만큼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지원한다. 신복위 채무조정도 어려운 계층은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으로 연계하고 약 200만원의 신청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우려에 대해선 대대적 단속으로 대응한다. 국무조정실 내 '불법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 총괄 하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2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실적,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실시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불법적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는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매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기반을 봉쇄하기 위해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3년으로 늘리고 전화번호 변경회수도 3개월내 2회로 제한한다.

300명의 시민감시단을 통해 인터넷상의 불법사금융 정보 유통을 감시하고 주요 대형 SNS사업자와의 협력해 불법정보도 차단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신청자에 복지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가능토록 한다.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연체차주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찾아내기로 했다.

이밖에 과도한 채무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