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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이 미래…규제 풀고 경쟁 공정히해야”

관련 업계·학계 “국내 기업만 모래주머니 채우기…위기 심각성 깨달아야” 한 목소리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입력 : 2018.0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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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해인 기자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해인 기자

국내 인터넷 업계 관게자들이 인터넷 사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다며 경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한 때 IT 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ICT 산업발전과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 심화로 역차별 이슈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터넷 국내외 인터넷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 정책실장은 “미국이나 중국 시장을 보면 인터넷 기업들이 시가총액 최상위를 점령하는 등 시대가 바뀌고 산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위 업체가 전자 혹은 반도체 등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어 반도체 경기가 나빠져 삼성전자가 안 좋아질 경우, 국가 경제가 붕괴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인터넷 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미국은 시총 1~6위까지가 애플, 알파벳(구글), 아마존 등 모두 인터넷 기업이다. 특히 중국은 해외 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 정부의 인터넷 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텐센트가 시총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와도 100조원 넘게 차이가 난다.

차 정책실장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인터넷 산업을 옥죄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게임산업 역시 과몰입이나 규제 대상으로 보면서 중국에 빠르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김성태 의원이 추진 중인 ‘뉴 노멀법’ 등 최근 인터넷 규제 입법 시도가 법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규제시 탈영토성을 반영해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행할 수 밖에 없다면 동일한 경쟁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기업에게만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관련 업계에서도 이어졌다. 원윤식 네이버 상무는 “망 사용료를 둘러싼 해외기업의 독단적 행태와 통신사의 차별적 비용부과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태동을 어렵게하고 국내 인터넷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한다”며 “공정한 경쟁환경과 룰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도 “인터넷 산업은 전 세계 단일 시장으로 국내기업은 국외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고통스러운 스케일업 과정에 정부 규제에 의한 압력 등 외부환경변수까지 변화될 경우 국내 ICT 기업의 생존력은 더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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