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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없고 사공만 많은 가상통화 대책… 정부가 혼란 자초

명확한 해석도 없이 '제도권화'·'금지' 사이 오락가락,
대책 '키잡이'도 금융위→법무부→국무조정실 혼란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박경담 기자 |입력 : 2018.0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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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내에서 논의 중인 하나의 안(案)이다"며 선을 그었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연계해 보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산업, 보안, 물류 쪽과 연관성이 많기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게 제가 갖는 생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가상통화를 '쓸모없는 돌덩어리'로 비유한 것과 인식 차이가 드러난다. 정부 관계자들의 일관되지 못한 목소리가 가상통화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은 '제도화'였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2016년 11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화폐 제도화 TF(테스크포스)'가 꾸려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TF는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1차 회의에서 정부 부처 참가자들도 한국에서 가상통화(디지털화폐) 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에서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융당국이 인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권화가 시도됐다. 지난해 들어 국내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한 데는 이같은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 몫을 했다.

하지만 투자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의 태도는 급변했다. 금융 당국이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규제'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TF의 키는 법무부가 잡게 됐다. 법무부는 형법을 이용해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신산업 육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등이 반발하자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섰고, 두 차례에 걸친 차관 회의를 통해 큰 그림 없이 각 부처의 대응책을 모아 발표하기에 이른다. 가상통화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나 명문화된 규정 없이 '제도권화'와 '금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가상통화 확산에 따른 혼란에 대비해 일찌감치 법과 제도를 정비한 다른 나라와도 대비된다. 미국의 경우 2013년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하고 온라인 장터 '실크로드'에서 이뤄지는 마약 등 범죄 거래에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되자 제도화가 시작됐다. 같은 해 금융범죄단속반은 가상통화 중개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2015년 6월엔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한 종합규제체계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9월 미 주정부 감독당국 협의체에서 각 주별 지침이 되는 표준 체계를 마련했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4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담은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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