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일자리 안정자금 실적저조, 홍보 부족 아냐"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소상공인의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면서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긍정적인 반응만 내는 것을 보면 슬프기만 하다"며 "박수쳐서 (가입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미 최저임금이 적용된 상황에서 (더이상) 반대만 할 수 없지만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많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추가지원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장에서 사용자보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자신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준조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왕 지원책을 사회보장보험 가입과 연계시키려 했다면) 먼저 4대보험의 유용성을 교육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아르바이트생은 이미 부모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자신이 가입한다고 해서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도 4대보험 가입 지원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슈와 관련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190만원 넘는 근로자가 많아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며 보다 유연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근로자에게 성실하게 지급느냐는 물음에는 "현장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최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속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최 회장은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공감하지만 말만 할 뿐 속도가 안나다보니 현장에서의 체감성은 떨어진다"며 "과감하게 추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빠른 정책추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