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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담보대출 사기 유통업자, 징역 15년 '중형'

서울동부지법 1심 선고, 시세보다 육류 가격 부풀려 대출 사기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입력 : 2018.01.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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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검찰
/사진제공=검찰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속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류유통업자 정모씨(53)와 오모씨(50)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 대출중개업자 심모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육류수입업자와 대출중개업자가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2008년 광우병 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벌인 일이라고 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와 오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육류 가격을 부풀려 담보를 맡기거나 중복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수법으로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 업체에서 3300억원을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재판을 거치며 이들이 제2금융권에 준 피해는 최종적으로 총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씨는 같은 기간 정씨, 오씨 등과 공모해 담보를 맡길 육류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8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의 위 부위인 '깐양'을 창고에 보관했으면서 평가서에는 4~5배가 비싼 '양깃머리'로 적는 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 품질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 시세확인이 어려운 '항정살'과 '도가니' 시세를 4~5배 부풀려 평가액을 과장하기도 했다.

육류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대출중개업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 가능했다. 이들은 사기로 대출받은 돈을 대부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속칭 '대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수입육 유통업자들은 수입육 가격 하락과 환율 급등 등으로 2010년부터 기존 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육류담보대출은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의 한 종류다. 육류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한다.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후 고기를 팔아 되갚는다. 대출이자율이 연 8% 수준으로 높아 보험사·저축은행 등 주로 2금융권에서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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