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특검팀 "다스 120억 횡령, 검찰에 인계했었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다스 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호영 전 BBK특별검사팀이 다스의 120억원 횡령혐의 사건기록을 당시 검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업체인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특검보였던 김학근 변호사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다스 경리 여직원의 개인비리(횡령)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특검법 15조에 따라 나머지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총장(소관부서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했다"고 밝혔다.

정 전 특검팀은 2008년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전 특검 측은 직원 개인적 비리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기에 당시 파악한 내용을 검찰에 인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는 120억 횡령과 관련해 기록만 넘겨 받았을 뿐 이첩, 수사의뢰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자금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상암동 DMC 부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정 전 특검팀이 검찰에 정식 통보했다. 비슷한 개인비리 성격의 사건이었지만 특검의 처분 결과가 달라 수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종료 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사건으로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DMC 부지 관련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특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을 꾸려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특검측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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