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145.12 718.87 1134.30
보합 16.73 보합 12.63 ▲2.9
메디슈머 배너 (7/6~)
블록체인 가상화폐

6살 친조카 상습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 15년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입력 : 2018.01.13 10:00
폰트크기
기사공유
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이혼한 남동생을 대신해 돌봐주던 6살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1심 재판부의 면제 결정을 유지했다.

이혼한 남동생의 세 아이를 맡아 돌보던 A씨는 2010년 당시 6살이던 조카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6세에 불과한 남동생의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반윤리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두려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러한 충격은 앞으로 피해자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