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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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2017.12.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외곽팀에게 이른바 '댓글 작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61)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 전 단장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지난 9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보석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 전 단장 측은 공판에서 사이버상 댓글 작업과 국정원 예산이 외곽팀 등에 지원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단장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재직 기간 중 원세훈 전 원장(2009년 2월 부임)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서 대통령과 정부 및 여당을 지지하면서 야당 정치인은 비방하는 댓글 1165개를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원들에게 지시해 총 2333회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과 별개로 오프라인상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박원순 당시 변호사 등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활동을 전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단장에게 외곽팀에 사이버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총 178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11억3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1억5000여만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단장의 후임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도 지난해 12월22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으나, 석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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