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안돼"…야당, 대응방안 강구

11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빗썸과 코인원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직원을 급파해 일제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과세당국은 암호화폐에 과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보유세, 부가가치세, 거래세보다는 투자수익에 과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화폐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에 야당이 반기를 들고 대응방안 찾기에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가상화폐 대책 특위'를 구성해 가상화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안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토론회를 열어 논의 결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구상 중이고, 바른정당도 여론 수렴을 통해 대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한국당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의를 가상화폐 대책 특위 창고로 일원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균형잡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단 각오다.

특위원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인 추경호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김종석 의원과 실물경제 전문가 윤상직 의원 등 4~5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주 초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연다.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정부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일종의 기술혁명적인 블록체인 기술은 긍정적인면과 유의해야할 점,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진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하는데 정부는 O/X게임이나 흑백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부처가 함께 모여 통일된 일관성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한국당은 차분하게 정부 정책을 보면서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대응책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대책을 구상 중이다. 이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기 보다 투명성을 강화쪽에 무게를 둔다. 상장 회사의 적격성과 도덕성을 강화해 옥석을 가리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채이배, 김관영 의원을 주최로 오는 23일 가상화폐와 관련된 대책 방안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하는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상화폐 제도권화를 추진하는 등 여당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 내에서 제기된다.


바른정당도 가상 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으로 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해선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분리해서 봐야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은 면밀히 살펴 고쳐 나가야 한다"면서 "과거에도 관련된 토론회를 열어왔고 앞으로도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