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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중국경제 성장-기술 안보-글로벌 경쟁-불공정·불균형 이슈-패권 경쟁 등…연초부터 양측 긴장 고조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입력 : 2018.0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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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궁전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궁전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초부터 세계 경제 1,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심상찮다. 미국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중국도 가만히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탓이다. 북한 핵 문제가 대화 국면을 맞아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묻어뒀던 경제 이슈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경제 부문에서 양국의 이해가 부딪히는 대목이 많아 불편한 관계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때리기 나선 미국…맞대응 벼르는 중국 = 14일 중국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과 자국 시장 보호 등과 관련해 미국의 공세적인 조치가 잇따르자 나온 반응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작년 8월 중국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조사 카드를 꺼냈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금융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의 기업 인수,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이달 말에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불공정무역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미국이 공세 수위를 높여오자 중국도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매입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양측의 긴장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턱밑까지 온 중국, 견제 나선 미국 = 전문가들은 양국간 경제 충돌이 빈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본다. 우선 중국 경제의 성장을 들고 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201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8% 정도로 볼 때 물가, 환율 등을 감안한 명목 GDP(국내총생산)은 12조5000억 달러(약 1경3313조 원)로 추산된다. 1위 미국의 68%이고 3위인 일본의 2.5배다.

문제는 성장률이다. 중국의 성장 속도가 미국보다 2~3배 빠르다. 미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CEBR)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 시기를 2032년으로 예상했다. 미국도 중국 경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다음은 기술 안보 측면이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 배경에는 제조업 등 산업과 기술 성장이 있다. 휴대폰, 자동차, 조선, 화학 등 단기간에 기술력을 끌어올렸다.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그 힘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중국 인터넷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징둥 등이 주도하는 모바일 지불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소매, 신유통 등 O2O(온 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와 공유경제 등 상당수 첨단분야에선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 경제의 핵심이라는 AI(인공지능) 분야에서도 1위 미국에 대응할 유일한 대항마로 거론된다. 중국이 미국 기술 기업 인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국은 인수합병 승인 심사에서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배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현지시간) 베이징의 인민대궁전에서 오찬회담을 갖고 있다.  &#169; AFP=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현지시간) 베이징의 인민대궁전에서 오찬회담을 갖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기업의 성장-불공정·불균형 이슈 상존= 세번째는 중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이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화웨이,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 등 세계적인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글로벌 최고가 되기 위해선 중국을 뛰어넘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최근 이런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등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안방도 예외가 아니다. AT&T의 화웨이폰 출시, 앤트파이낸셜의 미국 송금 서비스 기업 머니그램 인수 등이 안보 등을 이유로 무산된 된데도 미국 정부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네번째는 불공정, 불균형 이슈다. 중국의 시장 경제 수준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정부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다. 당장 인터넷에 대한 강한 통제로 주요 해외 웹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이 차단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외에도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 속에서 중국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외국 기업의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불공정하다고 본다면 지난해 기준 2758억 달러(약 293조7270억 원)에 이르는 자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는 미국의 심기도 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양보는 없다" 세계 패권 경쟁 막올라= 마지막으로 패권 경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중국은 세계 선두권 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했다. 미국도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함으로써 순순히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중 관계가 협력 보다는 경쟁의 틀 속에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를 지낸 마전강 중국공공외교협회 부회장은 지난 연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의 시대가 온 것 같다"면서 "패권국(미국)은 기존 국제질서를 계속 통제하며 '중국의 위협'이라는 수사에 불을 붙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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