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유족에 사과’ 권고 9년째…靑 "계획 없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서미선 기자 =

지난 7일 영화 1987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CGV용산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2018.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31년 전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故) 박종철 열사의 유족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제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열사의 31번째 기일인 14일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열사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사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논의하거나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앞서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박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조사한 뒤 정부와 검찰이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9년 동안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해왔다.

당시 과거사위는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의 조사 결정문에서 "국가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의 법적 장치를 넘어 정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한 점과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의 판단 이후 유족들과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시민사회 등은 정부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이 시국사건을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박 열사 사건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만큼 과거사위의 권고에는 못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향후 이 문제를 다시 다룰지도 미지수다.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등 과거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대해서 외부에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한 박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는 "그 문제(정부의 공식사과)를 대통령께 직접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지난해 박 열사의 추모 30주기를 맞아 제작한 '그대 촛불로 살아'라는 책으로, 안에는 "영화 '1987이 상영되면서 박종철 열사는 물론 박종철고문치사사건에서 국가와 검찰이 한 잘못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될 지금보다 더 적기는 없어 보인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적혀있다.

현재 박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90)는 노환으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 장기요양 중이다. 기념사업회의 한 관계자는 "아버지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손이라도 잡아 주시고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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