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의 벽' 앞에 수사권 독립 또 멀어지나

경찰 수사권 독립은 원칙만 확인했을 뿐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검찰과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찰의 기득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예외 범위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


청와대가 14일 경찰 조직 안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담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하자 경찰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날 개혁안 등에 따르면 현재 일원화된 국가경찰은 네 갈래로 나뉘게 된다.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경찰청)은 다시 일반경찰(행정)과 수사경찰(경찰이 제시한 가칭 국가수사본부)로 구분한다. 여기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 별도로 설치되는 셈이다.

조직 쪼개기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경찰 내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수사권에 힘을 실어준 데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대공수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건 수사를 말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찰도 이에 맞춰 기존 대공 업무를 맡던 보안국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검토해왔다.

안보수사처 신설안은 경찰이 앞서 발표한 보안국 중심 조직 개편보다 더 구체화 된 내용이다. 국정원과 경찰에서 하던 대공업무를 한데 모아 일반 수사경찰과 따로 뗀 조직을 운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도 함께 (국정원에서 경찰로) 조직 이동 규모와 안보수사처장 계급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해야 한다"며 "부처가 협의를 통해 그 조직을 '처'와 '국' 중 어느 단계로 운영할지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정원과 협력방식 등 논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국가 안보 침해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에 강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청 안보수사처 업무와 연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 이후 내사·수사 중 어느 단계부터 서로 협력할지 등도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과 수사권 조정 사항은 경찰의 기대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의 분리'라는 원칙만 확인했을 뿐 예외도 많고 무엇보다 경찰이 원했던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언급조차 없었다.

경찰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명시한 헌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동안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찰이 좌지우지하면서 수사권을 검찰이 장악해왔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검찰이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검찰이 2차적, 보충적 수사에 한해 수사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비리, 경제, 금융 등 특수수사건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밝혔다. 전면적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경찰의 입장과는 큰 차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적·보충적, 특수수사 등 검찰에게 허용하는 수사권 범위가 (경찰이 제시한 안과는) 다르다"며 "수사는 경찰이 모두 하는 것으로 하고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검찰이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경찰 개혁위 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민간자문단인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