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이상 "동반성장 여건 10년간 개선 안돼"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지난 10년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0%가 지난 10년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건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9.2%로 부정적인 응답이 70%에 달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했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44.4%)가 꼽혔다. 이어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 순이었다.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정책 실효성 부족'(36.4%)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 순으로 꼽았다.

과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상생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6%는 '새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생협력 정책으로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35.2%) △성과공유제·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으로 조사됐다.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47.4%)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무관용 원칙 처벌(35.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등이 다음을 차지했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바라는 점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먼저 꼽았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대기업의 기술탈취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