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의 가상통화 대책, 비트코인은 455만→2078만원 4.6배 급등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지난해 9월 이후 정부가 한 달에 두 번 꼴로 가상통화(암호화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상통화 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대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4.6배나 오르는 등 정부 규제가 되레 가상통화 투자열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첫 번째 가상통화 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9월 28일 비트코인의 가격은 455만8000원이었다. 그런데 발표 이후 29일 478만6000원으로 5% 가량 올랐다. 정부의 규제안 발표가 오히려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시장이 인식해서다.

이후 그해 11월 28~29일 연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금융위가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유사수신업체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이틀새 19% 추가 급등했다.

지난해 12월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가상통화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실제 비트코인은 대책 발표 전인 3일 1325만9000원에서 13일 1860만원으로 열흘 새 40% 이상 껑충 뛰었다.

갖은 대책에도 가상통화 투자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자 같은 달 28일에 국무조정실 주재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그러자 비트코인은 28일 1959만7000원으로 9% 하락했다. 이틀 뒤인 30일에는 1827만3000원으로 급락했다.


효과를 발휘하는 듯 보였던 대책은 시장에서 실명거래 등 제도화로 인식되면서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7일 2504만3000원으로 일주일새 34% 급등했다. 이에 11일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전면폐쇄를 언급하는 등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트코인은 발표 직후 17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청와대에서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는 발표가 나오자 1956만1000원으로 회복된 후 12일 1970만2000원, 13일 2078만1000원까지 회복했다.

이처럼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상통화 시세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오히려 시장 내성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대책으로 가격이 떨어진 사이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도 나돌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가상통화 규제안의 경우 내용상 크게 바뀐 게 없는 동일한 규제 방안을 반복하고 있다"며 "시장은 학습효과를 통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