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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발버둥치는데도… 13살 여자친구 강간 청소년 실형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입력 : 2018.01.14 16:01|조회 : 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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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3살 여자친구가 울며 발버둥치는데도 이를 억압하고 강간한 청소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단기 1년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2월16일 오후1시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양(13·여)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B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울면서 거부하고 발버둥 쳤지만 A군에게 억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B양과 사귀는 사이였고 A군 역시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이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법원은 A군이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A군의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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