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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권력기관 개혁안…與 "국민위한" 野 "대통령위한"

[the300]민주당·국민의당, 긍정적 평가..한국당 "수용불가" 바른정당 "문재인표 둔갑술" 강력 비판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입력 : 2018.01.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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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되 별도로 &#39;안보수사처&#39;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경우 현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을 이관하고, 직접수사 기능도 특수수사 등으로 제한하는 등 검찰 권한을 분리-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의 수사-행정기능 분리, 견제기구로서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1.1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되 별도로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경우 현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을 이관하고, 직접수사 기능도 특수수사 등으로 제한하는 등 검찰 권한을 분리-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의 수사-행정기능 분리, 견제기구로서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이라며 청와대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당도 "기본방향이 옳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14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나눠 상호견제하고 전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案)을 발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만 높인 개악"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내일(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사개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며 "또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존재 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개혁을 가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경찰개혁 역시 정교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10만명의 경찰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상존하는데 이를 막을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며 "말이 이관이지 실제는 의도된 기능 저하"라고 힐난했다.

국민의당은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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