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동산담보대출, 시장 만들어 활성화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동산담보·기술금융을 전면 개편한다.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고LTV(담보인정비율) 대출에 대해선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본연의 기능인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중개'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 재정립, 동산담보 및 기술금융 확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벤처,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개편키로 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지난해 117조5000억원에서 올해 122조1000억원, 내년엔 130조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금리인하, 보증료 우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제도만 있고 유명무실한 동산담보대출을 적극 추진한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6월 관련법 제정을 통해 시작됐지만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오는 2월 발표할 예정인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에는 동산담보 이용 가능 업종을 현재 제조업에서 여타 업종으로 넓히고 담보물의 범위도 원재로에서 완제품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는다. 동산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할 수 있는 상품도 시설자금, 구매자금으로 넓힐 방침이다.

동산담보대출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는 제도적 결함도 수술한다. 현재는 동산담보를 평가하고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한 동산담보 평가 심층 정보를 제공하고 담보 매각 인프라 등 사후관리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동산담보대출의 시장을 조성해 활성화하겠다"며 "범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동산담보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 방안은 6월 나온다. 평가모형 개편,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일원화, 활용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은행 대출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을 막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자본규제 개편 방안은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LTV가 높은 주담대에 대해선 추가 자본규제를 실시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치도 차등화할 방침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할 경우엔 가계대출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규제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