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檢 직무유기" 주장…2007년 검찰 수사 어땠길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DAS)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차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이 특검 출범 전에 이뤄진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지적하면서 책임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 전 특검측은 지난해 12월22일 대검찰청이 다스 횡령고발 의혹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구성을 발표한 당일 입장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5일과 9일, 12일에 이어 14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총 5번에 걸쳐 입장을 발표했다.


정 전 특검측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다스의 직원이 12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특검 수사로 드러난 것이며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 검찰에 모두 인계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정 전 특검측은 특검 이전에 이뤄진 2번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전날(14일) "특검수사가 종료되고 기록이 인계될 당시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의 수사팀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특검기록이 인계된 후 검찰에서의 보존처리된 과정과 시기, 혹은 보존처리 이후에 기록의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2007년 이명박 의혹 검찰 수사 어떻게 시작됐나


2007년 7월6일 대검찰청은 이명박 당시 대선 경선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은닉 의혹을 비롯한 3건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당시 김홍일 3차장검사·최재경 특수1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선후보 경선 약 45일 전이다.

검찰 수사 대상은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와 위장전입 의혹, 다스의 천호동 뉴타운 특혜 의혹 사건 등이었다.

당시 검찰은 같은 해 8월6일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전 다스 회장에 대해 시내 병원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13일 '서울 도곡동 대지 이 후보 차명보유 의혹' 등에 대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을 이 전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함께 사고 팔았지만 이 전 회장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금융조세조사1부는 "BBK 전 사장 김경준씨가 귀국하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김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일주일 후인 같은 달 20일 이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후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탄 것은 2007년 10월18일 미국 법원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한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당시 검찰의 지휘라인은 임채진 검찰총장과 명동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준 전BBK투자자문대표가 2007년 11월 18일 구속 수감됐다.© News1

◇김경준 한국 송환으로 수사 급물살…BBK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은 2007년 11월6일 BBK 김경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을 편성하고 특수1부와 금융조세조사1부, 첨단범죄수사부와 형사부 검사 등 총 10명의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렸다.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이었다.

BBK사건은 지난 2001년 당시 BBK의 대표 김경준씨가 옵셔널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 수백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사건으로 당시 BBK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회사가 다스였다.

김경준 전 BBK 대표가 11월16일 한국에 송환됐고 18일 구속됐다. 특별수사팀 편성 후 약 한 달동안 검찰은 BBK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를 서면조사한 후 2007년 12월5일 김씨의 구속 기소일에 맞춰 이명박 후보에 대해 '전면 무혐의'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회사의 인수나 주식매매에 참여하는 등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또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히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별수사팀 수사결과발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들끓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김홍일 당시 3차장검사와 최재경 당시 특수1부장, 김기동 당시 특수1부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제공)

◇'이명박 무혐의' 수사결과…정호영 특검 출범

이런 가운데 2007년 12월16일, 이명박 당시 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 강연에서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한 이른바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이날 이명박 당시 후보는 BBK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17일 '이명박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명박 특검법안은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있고 수사로 혐의가 드러나도 이 후보가 취임한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2007년 12월19일 대선 결과 이명박 후보는 48.7%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8년 1월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인 정 전 특검을 임명했다. 특검보로는 검사 출신인 김학근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문강배·이상인 변호사, 판·검사 경력이 없는 최철·이건행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2008년 1월15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약 40일 동안 수사한 끝에 17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월21일 모든 혐의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 무혐의'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전 특검 측은 수사가 종료된 후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임채진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검찰에 이송,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고 내부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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