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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실 이상 오피스텔, 25일부터 인터넷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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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실 이상 오피스텔, 25일부터 인터넷 청약

머니투데이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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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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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5일부터 오피스텔도 일정 규모가 넘으면 아파트처럼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의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이 의무화된다.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25일 이후 공개모집을 위해 분양 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해당된다.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을 표시하고 신탁방식 사업은 위탁자 명칭을 표시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과 환불 시기 게재도 의무화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공급 업체별로 청약 방법이 다르고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청약 대기자 줄 세우기와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 등도 빈번히 있어 왔다.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에게 조사·검사의 권한도 새롭게 부여된다. 법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등 금액이 높아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도 확대된다. 종전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도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고 거주자 우선 20% 분양을 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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