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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유동성? 위안화?' 엇갈리는 정책 속 중심을 잡자

[머니디렉터]김선영 신영증권 연구위원

머니투데이 김선영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입력 : 2018.0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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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유동성? 위안화?' 엇갈리는 정책 속 중심을 잡자
갑작스런 단기금리 인상에 이어진 한시적 지준율 인하, 환경보호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며 가격이 급등한 구리와 난방수요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가격의 캡을 씌운 LNG... 극과 극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사드 보복을 완화한 것 같으면서 비자 승인이 거부된 뉴스도 확인되고 있고 외자기업에 지분율 한도 규제를 풀어주면서도 해외에서 인출되는 현금도 제한하는 정책이 나온다. 뭔가 방향성을 잃은 듯한 중국의 정책들...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우선 가장 큰 통화정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보자. 12월 들어 인민은행에서는 단기금리를 인상한 반면 춘절 대비 한시적 지준율 인하(상업은행들은 춘절 전후 30일간 지준율 2%포인트 인하)를 발표했다. 통화정책 기조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유동성 경색 자체는 막겠다는 심보다. 다만 글로벌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중국에서 기준 금리 인하 카드를 쓰진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세제개편안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단기유동성 조절을 선택했다. 당분간 긴축은 이어가면서 유동성은 본원통화를 통해 조절하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은 어떠한가? 2018년 위안화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세제개편안에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그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의 세제개편안 통과로 글로벌 감세경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자본유출의 속도를 더디 시키는 정책과 자본을 온전히 유입시키려는 정책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달러의 기조가 예상수준(강달러 환경은 조성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약세로 예상함)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가정과 중국의 금융리스크 통제 강도가 예상보다 세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뒷받침된다면, 위안화 역시 오히려 강세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내부 환경은 어떠한가? 중국은 앞으로 3년간 딱 3가지만 하겠다고 언급한다. 금융리스크 방지, 빈곤퇴치, 환경보호다.

특히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한 여러 과정 중, 11월 설립한 금융안정위원회(슈퍼금융감독기구)를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채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부를 단일화해 기업들의 부채부터 은행들의 부실대출과 지방정부부채문제까지 다룰 예정이다. 단 이로 인해 나타날 일부 기업의 도산 가능성은 (연간전망의 시각대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경착륙 우려감을 야기시키지 않을 범위 내에서 수위를 넘나들 것이다. 따라서 ‘주택구매와 임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동반된 것이 일종의 방어책으로 보인다. 2018년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규제하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는 새로운 투자창구가 마련될 예정이다.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이다.

두 번째 중점과제는 빈곤퇴치다. 4300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소비층을 두텁게 만들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세 번째 중점과제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즉 강한 환경규제는 역시 낙후시설 도태와 중소기업들의 도산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불편한 이슈다.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2018년 GDP 6.6%예상)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대한 생태환경, 환경보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외정책도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강한 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중국’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만의 색깔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봉합. 시작점은 사드를 배치했던 시기고 끝지점을 봉합된 시점이라 봤을 때 지금은 그 선상의 어딘가에 있다. 양국이 느끼는 온도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해빙기류가 장기화(동계올림픽)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다시 비자 승인거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사드를 사이에 둔 외교적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시각으로도 일대일로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도움과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아도 완화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사드는 더 이상 경제문제가 아니다. 외교문제다.

오히려 중국은 사드보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할 시기가 도래했다. 바로 대만과의 통일이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안분쟁에 대한 해결’ 다음세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어 2018년부터 양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은 양안관계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양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국본토에서 영업중인 대만기업들(IT, 음식료 등)에 대해 규제강화를 하는 등 경제보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관련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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