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타당성 있지만 강남 외 지역도 영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인천 주안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보급 우수기업인 연우를 현장방문,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15.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쓰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공급물량이 늘었고 거래량도 많지 않지만 예년보다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 과세 형평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용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원칙으로 해당 지역 맞춤형을 원하는 데, 보유세를 올리면 전국에서 다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전부 올리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고, 종부세를 올리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집이 전부 해당돼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부동산 과열이 아닌 다른 지역도 모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이) 정책 목표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까 면밀히 봐야한다"며 "거래세 관계나 다주택 소유자 과세 형평문제 등 조세정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보는 것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투기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어느 댓글을 보니 집 값이 올라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집이 하나라 그런 정도인지 모르겠다"며 "정책을 할 때는 그런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사심 없이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부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아파트 59.98㎡(18평)을 소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가 다스의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받도록 하는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물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제도를 고쳐서 근저당권이 잡혀도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을) 먼저 받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첫 라디오 출연 소감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며 "자주 나오겠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한 달에 한 번 출연하는 '월간 김동연'은 어떠냐"고 묻자 웃으며 "약속하시죠"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