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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미쳤어요, 잡아주세요"…靑 국민청원 '봇물'

"강남 폭등, 지방 급락" "국토부장관 사퇴" "1주택도 고가면 보유세 인상" 등 잇달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입력 : 2018.01.16 11:07|조회 :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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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1<br />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1
"강남 집값 폭등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보기 힘듭니다."

집값을 안정화시켜 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하기는커녕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집값 폭등 사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등 비판 여론도 거세다.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집값'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총 682건에 달한다. 이중 추천이 가장 많은 것은 지난 6일 올라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사퇴하세요'란 제목의 청원으로 이날 오전 기준 총 5900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글에서 청원자는 "강남·분당구만 폭등시키고 그외 지역은 폭락해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상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왜곡에 중산층만 눈물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며 사퇴하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방의 게시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며 사퇴하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방의 게시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실제 양지영 R&C 연구소가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과 강북의 가격 격차는 2013년 12월 1억8880만원(강남: 5억6989만원, 강북: 3억8110만원)에서 2015년 2억1999만원, 2016년 2억6620만원으로 매년 격차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 강남·강북 집값 차이가 3억1579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세금·대출·청약자격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난해 8·2대책이 서울 집값 상승에 부채질을 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방의 한 청원자는 지난 15일 청원글을 통해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강력히 규제한 것이 부동산인데,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며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초양극화가 서민을 기반으로 한 현 정부의 정책이냐.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집값이 미쳤어요, 잡아주세요"…靑 국민청원 '봇물'
경남 창원에 거주한다는 한 40대 주부는 "강남의 10억원 넘는 집값은 더 폭등하고 지방에 3억~4억원 남짓한 집은 1억 가까이 폭락했다"며 "10년 넘게 뼈 빠지게 모아 내 집을 마련했는데 사자마자 폭락이다. 서민들 아파트 값부터 정상화해달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 제안도 활발하다. 한 청원자는 "기존 보유자는 자유롭게 매도를 하게 하고 신규 매수자만 숨통을 조여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예리하게 정조준해야 하는데 오도가도 못하게 숨통을 틀어막으니 계속 매수세가 따라 붙어서 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자는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보유세 인상을 해야 강남 집값이 잡힌다"며 "똘똘한 집 한 채 보유하려고 지방에서 원정 투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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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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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Kanghoon Lee  | 2018.01.16 21:32

지방공급 과잉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과잉 인허가를 내준 때문입니다. 이미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탓해야지, 지어 놓은 주택을 못팔게 하나요? 신문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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