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참담한 정부신뢰도, 혁신해야…최저임금 안착 총력"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신뢰도를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범정부 혁신계획 추진을 독려했다. 국민 중심의 정부를 위해 칸막이 제거,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예산 등에 사회적 가치 반영,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 달성 등을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흔들림없는 추진 의지를 보이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다.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적인 면에만 집중하지 말고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적극 추진도 거론했다.

이같은 주문의 바탕에는 낮은 수준의 정부신뢰도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직접 한국 정부의 공공성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33위, 정부 신뢰도는 32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2016년 기준 부패인식지수의 경우 조사대상 국가 중 52위로 전년 대비 15계단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의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언급했다. 최저임금의 16.4% 인상 결정 이후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