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기술·신제품인증제도 개선 '파사현정' 마음으로

‘파사현정(破邪顯正)’, 매년 교수신문에서 그 해를 돌아보는 의미의 사자 성어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2017년도에 선정된 것이다. 그 의미는 ‘사악함을 파하고 올바름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고 한다.


이 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와 사회, 조직 등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인 폐단, 즉 부정과 비리 등 부정적인 요소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해결한다.’는 ‘적폐청산(積弊淸算)’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촛불 시위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도 이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 단계 성숙한 국가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것이었고,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표준·인증제도에서도 오랜 타성으로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반성하고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된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제도는 인증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의무구매 또는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제품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로 경제 구조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운영되고 있다.

신기술·신제품인증을 통해 2017년 말 기준 316개의 인증 기술과 제품이 연간 2000억원 이상 공공구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신제품(NEP) 인증 후 기업 매출이 22% 정도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자생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와는 달리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서 인증 취득 기업이 인증 제품의 국내 공공기관 구매에 안주하고 있다. 내수 시장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부정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인증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의 인증 평가기관을 지정 방식에서 공개적인 공모와 평가를 통해 선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위원 자격요건 강화, 평가서류 간소화, 현장평가 방식 개선, 피평가자 의견 수렴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평가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국내 기업들이 공공구매에 안주한 채 기술혁신과 해외 진출에 소극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연장시에도 해외 매출실적을 주요 사항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수출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증 취득 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등 수출을 독려·확대토록 유도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라’는 국정기조 방향에 맞추어, 인증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기업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증을 획득하고, 구매자는 좋은 제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2018년에 신제품·신기술인증이 ‘파사현정’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되도록 나아갈 것이다.

허남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