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종합)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8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했다. 민감군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사진=뉴스1

정부가 1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서울시가 두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를 당부하고,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의 가동률을 50%로 하향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180개소는 조업 단축을 통해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나쁨' 수준이고, 5시 기준으로 이튿날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예보될때 발령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정부의 발표에 연동돼 내려진다.

하지만 16일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히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전날보다 크게 치솟음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발령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 실시간 대기오염도 측정 자료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97㎍/㎥로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은 100㎍/㎥, 경기도는 102㎍/㎥로 100㎍/㎥을 넘어서며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후 한때 10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 인천과 경기도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노약자의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전날 오전 9시보다 오히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날 오전 9시 미세먼지 농도는 겨울비의 영향으로 서울 28㎍/㎥로 '보통' 수준에 불과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날 오후부터 다시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날보다 더 짙어지고 생활하기조차 불편해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시민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제가 아닌 오늘(16일) 발효됐어야 한다"며 "비상저감조치가 어떤 기준으로 발령되는지 따져 봐야할 것"이라고 정부와 서울시를 꼬집었다.

정부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기준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처음 시행한 것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며 "발령 기준 등을 어떻게 개선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정부도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며 당혹스런 입장"이라며 "좀 더 탄력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제도가 운영되도록 운영 방식과 발령시점 등 보다 정밀한 요건을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에 따른 교통량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 운영은 차량 2부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늘리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차량 2부제가 법제화돼 강제 시행될 때까지 대중들의 차량 2부제 참여를 위해 대중요금 무료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경기, 인천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차량 2부제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