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비트코인, 현대판 '분서갱유' 안되려면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의 10%가 한다는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 광풍으로 번지는 상황이 법무부의 시각에서는 ‘악’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거래사이트 전면폐지'라는 극약처방까지 내세우다가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선량한 시민 구출 작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의 기본 기류는 여전히 제도권 규제를 통한 ‘압박’이지만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면서 비트코인이 야기하는 각종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있겠지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따로 분리해서 보기 쉽지 않다는 게 해법을 복잡하게 만든다. 무작정 ‘가상통화=악’으로 대국민 선전에 나서는 것은 일반인들과 개인투자자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위협할 정도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상통화와 그 배경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뒤로 한 채, 오로지 그것이 야기하는 부작용과 폐해만 부각시키는 홍보 전술은 단순하고 비효율적이다.

흙수저의 반란이든 미래 화폐로서의 가치 인증이든, 무분별한 투기이든,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장이 성장통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금융 역사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계 가상화폐는 무려 3000개 정도로 추정된다. 가격급락이 큰 가상통화의 투기적 수요는 오래갈 수 없다.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상품인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기술적인 무지함에도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다가올 대세라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투기로 비치지만, 종국에는 달러를 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미국이 가상통화에 대해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키우자니 가상통화에 밀려 달러가치의 하락이 우려되고, 외면하자니 가상화폐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아서다. 세계 화폐 시장 점유율에서 가상통화는 현재 1% 불과하지만, 5%가 넘어서면 미국조차도 가상화폐를 발행해 표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게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의 견해다.

현금으로 시작해 신용카드를 거쳐 이제 가상통화 세계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정부조차 가상통화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무작정 '근절시키고 보자'는 식의 규제에 나설 경우, 나중엔 ‘가상통화 보유고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어린 학생들까지 가상통화 '사자'에 나서는 투기 광풍을 막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정부는 실명제, 부가가치세 도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 합리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

전면폐쇄와 몰수, 추징 같은 '단칼'을 휘두르다 훗날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