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중교통 무료운행은 비상대책…강제 2부제 법적 근거필요"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본 한강 일대가 뿌옇다. 2018.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는 16일 오후 3시1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날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말 그대로 '비상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시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농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이므로 평상시·장기대책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충분치 않다며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다음은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어제 나타난 서울시 교통량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지난주 월요일(8일)과 비교한 수치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변화는 순수하게 비상조치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15일에는 비가 왔다. 통상 비가 오면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지만 이번에는 교통량이 줄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무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량 2부제인 것 같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강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나.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마련할 때에도 강제 2부제 논의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당시 정부는 1년 후에 강제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시도에서는 우선 (자율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에 강제 2부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3개 시도 협의 당시 경기도와 인천시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시가 먼저 대책을 발표한 뒤 경기도와 인천시의 입장이 바뀌었다. 국토부와 환경부 주재 하에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경기도는 최종적으로 참여를 안했고 인천도 일단 참여를 보류한 상황이다. 지난해 시민은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랐고 올 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참여하지 않으면 서울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없다. 정부와 협력해 경기도와 인천시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15일 조치에 따라 실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 추정할 수 있나.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어떤 데이터,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양적·질적인 지표를 분석해 2주 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안다. 정부 발표가 정확할 것이다.

-경기도, 인천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정책이 있나?
▶다른 시도 정책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경기도는 2027년까지 4000여대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꿔 나가는데 예산을 알차게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책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인 대책,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대책, 평상시 대책, 비상시 대책은 엄연히 다르다. 이런 비상시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 해도 장기대책만 이야기해서만은 안된다. 이같은 경기도의 대책은 장기대책이다.

-2주 뒤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보고서가 나온다. 정책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 보나.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차량운행 감축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시에는 강제 2부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시의 대중교통 무료조치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정책이다. 결국 (자율 2부제의) 낮은 참여율이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시민참여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문가, 학계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모색해 공론화를 거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겠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는 없나.
▶이같이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시에서 조례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프랑스 파리는 비슷한 비상조치를 시행하다 폐지했다. 이번 비상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근거가 있었나.
▶파리는 이미 법제화가 된 상황이다. 차량을 5단계로 등급으로 나눠 가장 하위차량은 아예 시내 운행이 안된다. (파리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법제화된 규정이 만들어진 것처럼 현재 서울시의 노력은 비슷한 과정이라 본다. 다만 시민 참여율 높이는 과정은 서울시 독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학생 대상 교육 등을 통해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발령조건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당일 미세먼지농도와 다음날 미세먼지 예측을 기준으로 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이번에는 14일 저녁에 기상이 변하면서 예보와 달리 15일 아침에 미세먼지가 남부쪽으로 흘러내려갔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조치인 만큼 정부와 논의해 탄력적 운영방식, 발령시점, 정밀한 발령요건 등을 보완하겠다.

-교통량 줄이기 위한 다른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나.
▶서울시가 건설기계를 제한하고 있다. SH공사가 시공하는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만 허용하고 있고 올해는 100억원 이상 공사장의 건설허가를 내줄 때 건설기계 가운데 70% 이상을 친환경 기계를 쓰도록 하고 있다.

-혼잡통행료와 비슷한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나.
▶현재 4대문 안쪽이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에 한해서는 서울시가 법적권한이 있기 때문에 향후 환경등급제를 도입해 하위등급차량은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단속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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