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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폐쇄'가 정답

[같은생각 다른느낌]가상통화 거래가 제대로 안착을 못한 2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8.01.18 06:30|조회 : 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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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던 가상통화 거래가 지나친 투기 열풍으로 존폐 기로에 서있다.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현재는 가상통화의 ‘질서 있는 퇴장’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2013~2014년 코빗, 빗썸, 코인원 등 거래사이트가 오픈하면서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가상통화가 국내에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미래가치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은 수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투기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가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제도권 내로 합법적인 안착을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먼저 가상통화는 외형적 성장에도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2월 말부터 비덴트, 옴니텔은 빗썸에 각각 24억원의 현금을 주고 구주를 인수했다. 그 이후 거래가 급증했고 가상통화 시세가 20배 이상 오르면서 거래 수수료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 하반기 코빗은 넥슨이 912억원으로 65.19% 지분을 인수했고, 업비트는 카카오가 지분을 가진 두나무에 의해 설립됐다.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인원을 늘리고 성과급 잔치를 하는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했다. 오히려 해킹, 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고 시세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가상통화 상장이나 시세 급등락 시 거래가 중단되는 치명적인 결함에도 "거래자가 몰려 서버과부하가 걸렸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었다.

또한 국내 가상통화는 해외시세 버블 위에 의문스런 거품가까지 더해져 거래되고 있다. 게다가 거품가가 10%, 30%, 50%든 모든 국내 거래사이트 가격이 동일하게 움직인다. 가히 ‘미스터리한 투기판’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런데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통신판매업체에 불과해 전혀 거래 시스템에 대해 감독을 받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자동봇’이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다. 거래자에게 불공정한 약관도 전혀 규제받지 않았다.

그동안 제기된 시세조작, 정보유출, 서버 다운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거래사이트의 거래내역 조사를 통해서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최근 기존 가상계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실명계좌를 만든다고 하지만 지난 거래 내역은 남겨져 있어야 한다.

또 하나 문제는 거래 안전성·투명성을 확보해도 ‘가상통화 자체’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이다. 가상통화 미래가치가 불투명해지면서 버블 붕괴 위험이 높아져 가상통화 자체가 시한폭탄이 됐다.

일부에서는 외화를 유출해 들여온 가상통화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주장한다. 또한 가상통화가 짊어져야 할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위험인 정부 규제마저 시세 하락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투자는 개인책임이라며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가치 증명도 없는 가상통화가 무작정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과대망상’이다. 가상통화는 미래화폐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교환이나 가치 저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급변하는 가상통화 시세로 결제·송금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랜섬웨어 범죄, 해킹, 외화유출, 탈세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또한 ‘돈 넣고 돈 먹기’식의 투기의 수단으로 쓰일 뿐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했고 가상통화 자체 효용마저 찾기 힘들다. 설령 정부가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규제해도 가상통화 버블 붕괴가 온다면 막을 수 없다.

결국 가상통화 버블 위험성과 투기 폐해의 유일한 해결책은 '가상통화 거래 금지와 거래사이트 폐쇄'를 위한 법안 신설이다. 여기에는 일반 거래자들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이 있다.

먼저 가상통화 거래 금지와는 별개로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가상통화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상통화 거래자들이 해킹·사기·횡령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지난해 서버다운, 정보유출로 인해 손해를 본 거래자들이 항의하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든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규제의 미비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많은 가상통화 특성상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해야 한다. 거래사이트 거래내역을 조사할 근거도 필요하다.

이런 규정들이 법안에 없다면 의심 가는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나 검·경조차 조사·수사가 어렵고 설령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손해배상 받기가 쉽지 않다.

미래 위험성이 거대해진 가상통화는 기승전 ‘거래 금지와 거래사이트 폐쇄’가 정답이다. 다만 일반 거래자들이 ‘질서 있는 퇴장’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퇴로를 같이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1월 17일 (22:24)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태형
김태형 zestth@mt.co.kr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경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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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구자현  | 2018.01.25 05:08

개소리오지구요이딴게 기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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