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감원 또한번 구하나.."공공기관 지정 반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관리하려던 기획재정부에 제동을 걸었던데 이어 금감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8일 긴급 현안점검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가상통화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선 정무위 차원의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말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왔다. 반면 금감원과 금감원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는 반대 입장이었다.

정무위 소속 A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재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정무위 차원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공운위가 정무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정무위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낼 경우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하려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제동을 걸었던 바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주 수입원이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기재부 장관의 관리를 받게 된다.

당시 정무위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할 경우 "(기재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업무의 수행방향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정무위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올려 놓고 있는만큼 그 결과를 보고 금감원을 어디서 관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