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관문 넘은 MB 수사…최측근 김백준·김진모 나란히 구속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심언기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중대 관문을 넘어섰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들의 특활비 상납 사실을 대면보고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다스 관련 수사에서도 핵심 참모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16일,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7일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2008년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 기조실 예산관으로부터 2억원을 직접 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기조실 예산관에게 직접 자금을 수수한 만큼, 김 전 기획관 역시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의 구속은 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동문으로 청와대 안살림을 총괄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과 사적인 업무 등을 도맡아 '집사'로 불렸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어디까지 확보하냐에 따라 검찰 수사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뇌물 공여자'격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에 기념품 제작 등 비품비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을 상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검찰은 2008년 국정원이 김 전 기획관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한 후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대면보고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의 증거와 소명을 대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주성 전 실장과의 독대 의혹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독대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위치도 아니다"라며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표적수사와 짜맞추기 수사이며 퇴행적인 정치공작"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특활비 4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며 이 전 대통령 관여 여부 등 '윗선'을 캐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 출신의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5000만원이 2012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자금으로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정황은 인정되나 뇌물로 보는 데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더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의 수사 역시 중대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관계가 없다'는 진술로 일관한 다스의 전직 핵심 경영진이 진술 태도를 바꾸고 있다.

다스의 결재라인에 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가 최근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제대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다.

2007년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와 2008년 정호영 BBK 특검 수사에도 소환됐던 김백준 전 기획관은 다스 수사에서도 핵심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추이를 지켜보던 이 전 대통령 측은 첫번째 타깃으로 김 전 기획관이 지목되자 측근 20명을 불러 대책회의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대면보고 의혹이 불거지자 이례적으로 신속히 보도자료를 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무혐의'로 결론냈던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 수사망을 촘촘하게 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직접적인 진술과 특활비 상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전 검찰과 특검의 수사와는 다른 기류로 흐르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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