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부 일원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보령댐.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앞으로는 도로, 철도, 댐과 같은 SOC(사회간접자본)시설과 주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재난 등에 대비한 국가 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성능중심 유지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SOC 시설과 건축물 등은 시설물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가 각각 안전관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안부가 주관해 왔던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의 3종 시설물로 편입했다. 시특법에 따르면 1종 시설물은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갑문 △댐 △21층 이상 건축물 △상수도 시설 등이다.

2종 시설물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국토, 일반국도 등의 터널 △지방상수도 전용댐 △16층 이상 건축물 등이다. 3종 시설물은 1·2종 외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정의했다.

안전점검 의무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부여된다. 시설물 균열이나 부등침하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 △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970~1980년대 지어진 SOC의 노후도에 대비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했다. 이는 SOC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하고 최적의 관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SOC의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