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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어"…소비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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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어"…소비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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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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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 "상고할 것"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시민들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이른바 '누진제 소송' 항소심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7일 곽상언 변호사 등 주택용전력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6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했는데, 곽 변호사 등은 해당 약관에 대한 구체적 조항 검토 기회 자체가 없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곽 변호사 등은 정부가 약관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누진율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1심은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곽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할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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